미중 정상, 9월 워싱턴서 정상회담…"미 행정부, 중국에 침묵"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미국 행정부 내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 합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보복 조치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희토류 등 광물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의 핵심 목표는 자동차와 전투기 등 다양한 상품에서 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에 대한 접근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 내에서는 중국의 위반 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불만과 좌절감이 표출되고 있지만,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재개되는 것을 우려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꺼리는 침묵 문화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9월 방미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꺼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 시 주석이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11월로 예정된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흔드는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이런 지적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며, 오히려 미국이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무역 협정을 위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중국 측과 6차례 회담을 갖고 원자재 조달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 관련 합의를 완전히 준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희토류는 계속 공급되고 있고 희토류가 없어서 문을 닫은 공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두와 다른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중국 측 약속과 함께 희토류 문제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취약한 시기를 이용해 미국의 대중 정책 결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성향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중국 전문가 데릭 시저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계속 만나길 희망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회담을 하면 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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