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국토부, 공급·안전·교통 전면 손질…‘체감 성과’ 속도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국토 공간 대개혁과 서비스 혁신, 불법·편법 행위 정상화, 생활 밀착 행정을 중심으로 후반기 정책을 추진하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하반기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 안전망 강화, 건설현장 사고 예방, 지역균형발전, 교통서비스 개편이 핵심 축이다.

주택공급 기간도 최대 2년 앞당긴다. 택지 조성과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고, 도심 유휴부지와 모듈러 주택까지 끌어모아 공급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 인하 등 국토교통 분야 공공서비스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3기 신도시 ‘시간표 압축’…도심 땅까지 공급에 투입

국토부는 주택 사업 절차 단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택지 조성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 착공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1·29 대책’에서 제시한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낸다. 이주 지원과 행정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착공 지연 요인도 줄일 방침이다.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개하고, 학교용지 등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한다.

◇모듈러 공공주택 3배 확대…도심 임대 안전망도 확충

공기 단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듈러 공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모듈러 건축 특성에 맞는 건설 기준과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주택 발주 물량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약 3000가구로 늘린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의 도심 거주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도심의 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도 마련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신탁사업’은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을 줄이면서 매달 임대수익을 받는 방식이다.

◇해체공사·부실시공 관리 강화…주요 공정 영상으로 남긴다

건설현장 안전 대책도 손질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노후 기반시설 해체 증가에 대응해 안전진단부터 설계와 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주요 공정의 영상 촬영을 의무화해 시공 과정을 기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와 설계 등 공사 초기 단계부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입법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재시동…지방 교통망에 투자 무게

지역정책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산업과 주거, 문화, 연구, 교육 기능을 한곳에 묶은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30분 안에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제 이전 절차에 들어간다.

교통 인프라 투자도 지방권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코레일·SR 9월 통합…휴게소 임대료 평균 33%→8~9%

철도 운영체계 개편도 속도를 낸다.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한다. 노후 철도차량 280량은 2028년까지 개조하고, 신규 차량 184량은 2027년까지 발주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가 운영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전환한다. 중간 단계를 줄여 매출액의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를 8~9%까지 낮출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모두의카드’도 적용 범위를 넓힌다. 오는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를 강화하고, 13~18세 청소년을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은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추가 확보한다.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에도 나서며,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