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15일 유튜브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하며 "이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포용·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것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비판한 바 있다.
유 작가의 발언이 공개되자 친명계는 일제히 '개인 망상', '금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시민 "李대통령 행동, 본인·나라에 害…국민이 바로잡아야"
"李대통령이 수사·기소분리 원치 않아서 검찰개혁 안 되는 것"
범여권 대표 논객으로 꼽히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본인과 나라 모두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그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통합 기조를 '재건축론'에 빗대며 "민주당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선택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민주당은 재건축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도 엉망이 되며 진영은 폭파되는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도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하는 '마키아벨리식'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 지체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SNS로 정원오 후보를 띄운 것을 "불공정 개입"이라고 지적하며 "'명픽'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의 개입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하다"며 "대통령이 지배하는 당은 망하고 해체가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李 대통령 "진영 뭉쳐 싸우면 진실·합리 없어져"
靑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린 적 없어"
유 작가의 발언이 공개된 후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진영을 갖춰서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며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가짜정보와 허위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하지만 발언 시점을 감안하면 유 작가의 비판에 대한 우회적인 반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에 "허위 가짜 정보를 악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 갈등을 촉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유 작가의 발언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강조하기도 했다.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명계 "이재명 정부 실패하라고 고사 지내…이재명 정부 손절 선언"
친명계는 더욱 강경하게 유 작가를 겨냥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유튜브 방송 직후 자신의 페이스부게 "정계 개편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유 작가님 혼자만의 추측과 상상"이라며 "이런 식의 비난은 저주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자꾸 분열의 씨앗을 뿌리십니까"라며 "부디 민주진보 진영을 넓게 아우르며 등대 역할을 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16일 SBS 라디오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디스한 것"이라며 "금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다.
강 최고위원은 "큰 틀에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들은 숙의해서 당에서 결정하라고 한 것이 틀린 것인가"라고 했다.
또 "필연적 실패의 길을 유 작가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공의 길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유 작가의 말은 공감이 안 된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한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유시민 전 장관은 한 부분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에 따라서 중수청, 공소청으로의 조직 통합을 시한에 맞게 정리를 했다"고 했다.
채현일 의원도 "비판을 넘어 저주처럼 들린다"며 "국정운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장철민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결국 금도를 넘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다. 차마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실패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라며 "실패와 분열을 먹고 사는 하이에나 짓을 제발 멈추십시오"라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입에 올린 사람이 유시민 작가라는 사실이 더 충격"이라며 "정권교체를 누구보다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정부 실패를 예언하고 있으니,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 정치"라며 "대한민국의 성공보다 자신의 정치적 고집이 더 중요하다면 이제는 국민도 등을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준 "유시민,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
박지원 "지나친 논리와 비약으로 당정 폄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의 허상을 내걸고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정책 비판을 대통령의 의도 단정으로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정책적 판단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 비판이 아니라 동기 추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쟁점을 진영 내부의 적대관계로 바꿔버렸다"며 "보완수사권과 당정 관계를 놓고 토론해야 할 사안이 전통적 지지층과 이른바 '용역평론가'의 정체성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의 상대보다 같은 진영 내부가 먼저 싸우게 된다. 집권여당 구성원이라면 이런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유 작가가 개혁에 필요한 국민적 연합을 좁히고 있다"며 "강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진영 밖 국민에게는 개혁이 권력투쟁과 내부 다툼처럼 비칠 수 있다. 결국 개혁 반대 세력에는 공격 명분을 주고 정부와 여당에는 불필요한 방어 부담을 안긴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만한 민주당, 엉뚱한 짓 하는 민주당이라는 국민의 질책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며 "유 작가님은 자신의 신념 고집으로 우리를 그 길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늘리는 정치다.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큰 상처를 준 것"이라며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리버럴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께서 지난 1년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지적은 얼토당토않다"며 "그러면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유 작가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그는 1997년 대선 때 그의 은사이신 보수정당 조순 후보를 지지하며 그 유명한 DJ(김대중 전 대통령) 필패론을 역설했지만 DJ대통령을 국민은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작가가 DJ정부를 5년 내내 흔들었음에도 "DJ는 역사적 국민적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고 지금도 세계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 작가를 향해 "DJ 5년 괴롭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야 내란세력이 등장 못 한다. 도와달라"고 했다.
당권주자 반응 온도차
정청래 "검찰 개혁 실패하면 총선 어려워"…유시민 발언엔 "노코멘트"
송영길 "저주와 악담" 고민정 "선악 구분은 필패의 길"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한 당권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청래 전 대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 개혁 실패가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상징"이라며 "만약 이것이 훼손된다면 전통 지지층의 실망과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말인지를 떠나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작가가 "검찰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정 전 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유 작가님이 지적하신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저주와 악담 식으로 표현한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심으로 조언할 게 있으면 대통령에게 편지하던지, 별도 인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좋지 않았을까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빛의 혁명을 만든 국민이 선택한 정부니까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도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방식은 토론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모든 걸 선악으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필패의 길"이라고 꼬집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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