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권성동 징역 2년 확정…"강릉시민에게 사죄해야"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과 정의당 강원도당,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이 논평과 성명을 잇달아 내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국민의힘 권성동 전 국회의원의 실형확정은 사필귀정'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특권도 성역도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며 "민주당 도당은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권성동 전 국회의원의 실형 확정과 의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성동 전 의원은 강릉시민을 비롯한 도민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민주당 도당은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권성동 의원직 상실은 강원 보수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편파수사, 정치보복 궤변을 거두고 강릉시민에게 사죄하라"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권성동은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명백히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파렴치범일뿐"이라며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 권성동은 남은 징역형 기간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동 전 의원은 판결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지만 사법부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강릉시민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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