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제도 개선책을 내놨다. 경찰 수사 신뢰가 흔들렸다는 판단 아래 내부 비리 척결과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크게 확산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의 유착과 봐주기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윤 장관은 “부실·은폐 수사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책임 있는 인사는 물론 비위에 연루된 경찰은 조직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 인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와 회피를 의무화하는 상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해 전국 단위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을 높이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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