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단됐던 실·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재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 문제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현금 리워드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 앱을 활용해 생활 속 기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요구했다.
추 지사는 16일 오전 도청 서희홀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6일과 8일에 이어 10일 계획된 실국별 업무보고를 중단하고 예정에 없던 실국장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기존 업무보고가 성과 중심의 낙관적인 내용에 치우쳤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업의 성과와 한계,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 지사는 다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공정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엄중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촉구해 폐수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와 관련해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도지사의 행정지도를 시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지사는 이와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행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 혁신 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기후행동 확산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속 기후행동의 확산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기후행동’ 사업을 통해 도민 2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함께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성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을 전하며, 단순 현금성 사업을 넘어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보상을 위한 행동을 넘어서는 자연스러운 생활 속 기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금 지급성 리워드(보상) 방식을 넘어서 기후 행동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방식을 고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0만여명이 가입된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현금성 사업인 리워드 지급을 8월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리워드 지급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350억원으로, 사실상 7월까지 적립된 리워드만 도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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