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지는 보지도 않았는데…축구장 37만개 규모 '위법 의심'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농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본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지역이 축구장 37만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역이 심층조사 대상인 경기 지역 농지는 기본조사에선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농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은 내용의 농지 기본조사 중간 결과를 함께 전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농지 기본조사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기본조사 대상인 136만㏊(헥타르·1㏊는 1만㎡)의 71%(97만㏊)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다음달 심층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97만㏊의 27.6%(26만 7000㏊)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가 의심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축구장 37만개 규모의 농지가 법을 위반한 상태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위법 의심 농지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지역 농지는 전체가 심층조사 대상이어서 이번 기본조사 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심층조사 시 경기지역에서 상당수 위법 의심 농지가 적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의심 농지로 판단된 곳은 세종과 제주지역이 다수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위법의심 농지를 행정·입법·사법부 소속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그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심층조사를 벌여야 실질적인 실체를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나온 결과는 엄정하게 법 기준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협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기에 1차 개혁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6·3지방선거 전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농협개혁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조합원이 뽑는 직선제 전환,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중앙회가 직선제 전환은 수용했으나 독립 감사위 설치 등 직선제 전환 이외의 개혁안엔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차관은 “정부는 명확하게 1차 개혁안 과제에 대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 경마장 경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사회 측과 이전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으며, 이전 재원에 대한 실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모를 통해 마사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 선정을 마치고 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을 이전한 후 주택 98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엔 ‘농축산 알뜰 소비 앱’을 내놓는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가격을 한데 모아 소비자들의 합리적 농축산물 소비를 돕겠다는 취지다. 경기 수원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