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기로 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미래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군 교육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지만,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로 조성하고, 기존 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민간 교수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약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우수한 연구자와 교수들을 적극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이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며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전문성과 기술 감수성을 갖춘 미래형 장교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가 들어설 대전 자운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정부는 이러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과학기술 기반 군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현재 육·해·공군이 각각 별도의 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행정과 인력의 중복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 개 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 생도는 모두 약 2900명 수준이지만, 이를 운영하기 위해 3명의 3성 장군을 포함한 장성 7명과 약 3000명의 지원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통합을 통해 교육과 행정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통합 추진 이유로 들었다. 과거처럼 육상·해상·공중만 구분되는 시대를 넘어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 등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작전 환경이 되고 있어 장교 교육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을 이끌 장교 양성을 위해서도 통합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장교들이 군종을 넘어 합동작전 능력을 갖추고 첨단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기존 사관학교가 지닌 역사와 전통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각 사관학교의 상징적인 시설과 기념공간은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학사장교 교육 과정 등을 연계한 종합 국방교육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국방교육 개혁 전담 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 추진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육군과 해군, 공군은 각각 임무와 작전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초기 장교 교육부터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군은 함정 운용과 항해, 공군은 항공 분야 교육 비중이 높은 만큼 하나의 교육 체계로 통합하면 군종별 특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는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했고, 34%는 "육해공군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특히 18~29세와 30대, 70세 이상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관학교는 어떤 곳이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무엇이 다를까?
사관학교는 군 장교를 양성하는 4년제 특수 국립대학이다. 일반 대학처럼 학사학위를 취득하지만 동시에 군사훈련과 리더십 교육을 함께 받으며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한다. 학생 신분인 생도는 등록금이 없고 숙식과 피복이 제공되며 일정 수준의 급여도 지급받는다. 대신 졸업 후에는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육군사관학교(서울), 해군사관학교(경남 창원 진해), 공군사관학교(충북 청주)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세 학교 모두 장교를 양성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교육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육군사관학교는 지상작전을 수행할 지휘관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 보병, 기갑, 포병, 공병 등 다양한 병과를 지휘하기 위한 전술과 리더십 교육 비중이 크다.
해군사관학교는 함정 운용과 해양작전, 항해술, 해양공학 등을 배우며 장기간 함정 생활에 필요한 전문 교육도 실시한다. 해군 장교는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항해와 함정 운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군사관학교는 항공우주 분야 교육 비중이 높다. 일부 생도는 졸업 후 전투기 조종사 과정으로 진출하며, 항공공학과 항공작전, 방공체계 등에 대한 교육도 집중적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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