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개혁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에 강경파도 결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나마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 의원들도 결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서 미소짓고 있다.(사진=뉴스1)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정 전 대표 외에도 김용민·서영교·이성윤·박은정·황운하·차규근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창해 온 범여권 강성 의원들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토론회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다. 정체성이 훼손되고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전통적 지지층들에게는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묻자 정 전 대표는 ‘언론 플레이’를 언급하며 “언론들은 왜 경찰에 부정적인 내용만 보도하느냐. 검찰이 그동안 저질렀던 각종 범죄 행위, 사건을 덮었던 행위, 그리고 사건을 왜곡하고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소했던 부분은 언론은 왜 외면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부실수사나 사건 은폐 등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다. 이번 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열 명 가까운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홍기원 의원 등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사건·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강경파 의원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 의원 법안 등을 겨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법”이라고 공격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속지 말자”며 “광주(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지금 검찰 개혁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존폐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간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당내에서, 상임위에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여당답게 책임감을 갖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제도의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