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의 폴리코노미] 반도체 '초과이익' 논쟁… '이분법' 아니라 순서의 문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AI로봇' 관련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단순한 분배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구조를 좌우하는 선택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언급하며 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원의 저주', '횡재', '요셉의 7년 풍년'을 소환하며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졌다. 두 발언은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에 수렴한다.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다.

이 논쟁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례를 갖고 있다. 1959년 네덜란드의 흐로닝언 가스전 발견 이후 벌어진 이른바 '네덜란드병'은 자원 수익의 사용 방식이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준다. 대규모 외화 유입은 통화 절상을 불렀고, 이는 제조업 가격 경쟁력 약화로 직결됐다. 동시에 확대된 재정지출은 임금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다. 결과적으로 제조업 기반은 붕괴됐고, 1980년대 초 경기침체 국면에서 기업 파산이 급증했다.

핵심은 자원의 존재가 아니라 '사용 방식'이었다. 자원을 소비로 전환하는 순간, 그것은 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된 셈이다.

반면 노르웨이는 같은 북해 자원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다. 유전 발견 이후 즉각적인 재정 확장 대신, 수익을 장기간 유보하고 제도화된 기금으로 전환했다. 1980년대부터 축적된 합의는 1990년 정부석유기금법으로 구체화됐고, 실제 지출은 1996년에야 시작됐다. 이 지연은 단순한 보수성이 아니라, 자원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 결과물인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은 단순한 재정 보조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지탱하는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인출 구조다. 원금을 유지한 채 기대수익률 수준만 사용하는 규칙은, 단기 정치 압력으로부터 재정을 분리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는 분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의 '속도와 방식'을 통제하는 설계에 가깝다.

이 두 사례는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상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반도체 산업 역시 일종의 '현대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초과이익은 일시적으로 폭증하지만,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막대한 선행 투자가 필수적이다. 첨단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구조에서, 이익을 소비로 전환할 경우 미래 투자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극도로 집중된 경쟁 구조를 갖는다. OECD 기준 상위 5개 경제권이 전체 부가가치의 약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투자 시점의 지연은 단순한 기회비용이 아니라 시장 지위 상실로 이어진다. 고객과 표준이 선점되는 산업 특성상, '지금의 투자'는 곧 '미래의 점유율'과 직결된다.

이 맥락에서 김정관 장관의 '집중 투자'론은 산업 구조적 필연성을 반영한 주장이다. 초과이익을 분산시키는 대신, 자본 축적과 기술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는 논리는 네덜란드식 경로를 피하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분배를 강조한 김영훈 장관의 문제의식 역시 현실적이다. 반도체와 AI 성과가 특정 기업 또는 특정 부문에 집중될 경우, 사회적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 내부에서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다. 이는 초과이익이 단순한 기업 이익을 넘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해법은 '이분법'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가깝다. 노르웨이 모델이 시사하는 것은 분배와 재투자가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핵심은 초과이익을 즉시 소비하지 않고 자산화한 뒤, 그 수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분배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문제는 제도의 신뢰다. 노르웨이는 기금 조성과 운용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사회적 합의와 법적 장치를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단기 정책 주기와 정치적 압력이 강한 구조를 갖고 있어,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다.

반도체 초과이익 논쟁은 결국 '지금의 풍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네덜란드는 이를 소비했고 산업 기반을 잃었으며, 노르웨이는 이를 축적해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선택의 결과는 이미 통계와 역사로 입증돼 있다. 한국이 어느 경로를 택할지는, 초과이익을 바라보는 정책 철학에 달려 있다.

[폴리뉴스 박수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