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재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 당시 법률 검토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담은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 등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달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5년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며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실제 흉기 형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사실상 테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보고서 작성 과정과 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허위 작성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논리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론에 맞춰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았고, 해당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함께 송치된 국정원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군경 대테러합동조사팀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마치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계기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보고서가 작성됐고, 이로 인해 김씨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동조사팀 재가동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테러범 김모씨의 추가 범행 시도 1건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2023년 12월 27일 인천공단소방서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범행을 시도했던 사실이 휴대전화 포렌식과 행적 재검증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행에는 이르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전행위에 해당해 별도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5차례로 파악됐던 김씨의 범행 시도는 6차례로 늘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링과 휴대전화 포렌식, 유튜브 시청 이력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김씨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를 장기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극단적 사고를 형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원한 배후세력이 있다고 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4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동료 1명을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사건 직후 현장 감식 전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송치했다.
TF는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국정원,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을 상대로 8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참고인 등 170명을 상대로 235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추가 송치로 TF 수사는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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