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7월호…"세수, 반도체 경기에 의존…안정화기금 등 필요"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고 통상마찰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7월호'에서 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 연구를 담았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여부와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할 때는 산업·통상·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정보 비대칭이나 무분별한 지원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 가중 위험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분야로 지원을 한정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주기적인 재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국 내 생산 장려 조치가 수입품에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나 상계 관세 부과 등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 통상 리스크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세제 혜택의 환급·양도는 적자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국세 수입의 경기 민감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허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 적자 기업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사업을 통한 직접 보조금 지원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투입 지표 기반 조세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문제를 명확히 조율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존 제도를 정비해 조세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권성준 연구위원이 이날 재정포럼에 담은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에 따르면 국세 수입 변동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주요 세목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으로 확인됐다.
기업 영업이익과 높은 동조성을 보이는 법인세 신고분의 세수입은 최근 기업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졌으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영업실적 변동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 수입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2021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주택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다시 많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와 긴밀히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가세 수입은 대내외 요인에 따라 민간 소비, 수입액, 수출 환급액 등이 변화하면서 증감하는 양상을 보였고, 근로소득세는 기업 실적에 연동된 상용 특별급여(성과급) 규모의 증감에 따라 세수입 변동성이 확대됐다.
권 연구위원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국세 수입의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우리 경제와 국세 수입이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현 구조상 향후 초과 세수, 세수 결손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으므로 재정 당국은 세수 안정화 기금 설치, 재정 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세 수입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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