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당수토론서 주장…"성장의 스위치 계속해서 누를 것"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호네부토 방침) 초안으로 인해 채권·외환시장에 충격이 가해졌다는 이른바 '호네부토 쇼크' 관측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일본 국회에서 열린 당수토론에서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로부터 호네부토 쇼크에 대해 질문받자 "각의 결정도 하지 않은 원안이 쇼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이나 금리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호네부토 쇼크란 지난달 말 정부가 경제재정 운영 기본방침인 '호네부토'의 초안을 내놓자 일본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엔화 약세가 심화한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초안에는 작년까지 포함돼 있던 '재정건전화'라는 문구가 빠진 데다 일본은행과 관련해 "적절한 금융정책 운용이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자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과 일본은행 금리 인상 억제 등에 대한 우려로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당국자들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국채 금리 상승 등이 방침 초안 때문이라는 관측을 반박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강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성장의 스위치를 누르고, 누르고, 계속 누르겠다"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 같은 답변에 다마키 대표는 "기합과 근성만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동 정세 대응을 위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도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케야 도시코 공명당 대표가 "일본 통화의 가치가 큰 폭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는 "다카이치 엔저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며 잠재성장률을 높여 강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의원(하원)을 통과해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인 '황실전범'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개정안이 "입법부의 총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여성 왕족이 결혼 후에도 왕실에 남을 수 있다는 내용과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을 왕실에 양자로 들인다는 이 두 내용이 골자다.
이 중 양자로 들어온 옛 왕족의 남계 남성의 경우는 왕위 계승 자격을 갖지 않지만, 그 양자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경우 왕위 계승 자격을 갖는다는 규정도 마련됐는데, 이는 당초 의회 합의안에는 없는 내용이라 논란이 됐다.
미즈오카 이치 입헌민주당 대표가 모든 정당이 이 안에 찬성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단 한명의 의원이 반대했다고 해서 '총의가 아니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일의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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