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강하게 지적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규제기관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를 향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며 “오로지 편만 생기고 진영을 갖춰 서로 싸우게 되면 진실과 합리는 필요 없어지고 나의 이익, 너의 이익만 남게 된다.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기회”로 규정하며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앞서면 선택할 수 있고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는 발전했고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한 배경을 설명하고 “최근 정부 정책에 맞춰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도 이끌어냈다”며 관련 성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향해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면서도 “보호에 치중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지거나, 활용에 치중해 개인정보 보호가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어 “보호도 잘하면서 활용도 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성과 애정, 실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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