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존치, 무소불위 검찰 살려내 총선·대선 어려워져"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범여권 의원들.[사진=정청래 전 대표 SNS]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의 무소불위 행태는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 진보 진영에 큰 실망감을 안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기원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데 대해 "민주 진영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국민 약속 파기"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김용민·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버림받는다. 그럼 총선·대선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수십 년간 수없이 논의해왔던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 남용을 이제 끝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가 제1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경찰권 남용통제방안과 피해자보호 충실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의원 11인의 공동 발의로 보완수사권의 조건부 존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올라와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상태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