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침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대폭 높여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비용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실질적인 보호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기업에서 '왜 우리만 표적이 되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은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며, 특정 기업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법과 방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당부했다.
이는 최근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일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백악관도 관련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기업이나 기관,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폐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30% 추가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신고포상제도 적극 도입해 징수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송 위원장은 "다른 부처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의 약 30%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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