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2차 특검 연장 중단해야”···‘보완수사권 폐지’에도 총공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연장 강행 처리에 정면으로 맞서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여당이 민생과 참정권 문제는 외면한 채 성과 없는 특검 정국만 이어가려 한다고 질타했고, 동시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원내외 전선을 넓혔다.

◇성과 없는 2차 특검 연장 중단 촉구…“참정권 회복 위한 특검 수용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연이은 특검 강행 처리를 ‘국민 혈세 낭비’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혈세를 펑펑 쓰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특검은 3대 특검, 2차 특검, 또 연장 특검까지 밀어붙이면서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 특검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법사위 상황을 언급하며 “어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특검 연장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3대 특검도 모자라 2차 특검을 하더니 그걸 또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야당이 주도하는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법 처리 당일 단행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여당이) 법사위에서 2차 특검 연장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날 기가 막히게도 늘 그래왔듯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1년 넘게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두고도 혐의 입증을 못 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뒤늦게 뜬금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꼬집었다.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총공세…“이 대통령, 비겁한 침묵 깨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한 당내외 우려를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평소에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사용자 개념을 무한 확장한 노란봉투법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경영에 오만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고무줄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최근 CJ대한통운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원청사의 교섭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은 관련 판례가 제로가 됐다는 것”이라며 “기존 판례를 입법화한다는 노란봉투법 명분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추악한 거래로 탄생했고 시행 첫날부터 산업 대란을 몰고 왔다. 이제 대법원 판결로 마지막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했다”고 꼬집으며,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교섭 대상으로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법 저지 투쟁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