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 주문…"악용 위험 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와 생성물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만큼 AI 생성물을 실제로 오인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AI 생성물 표시 제도를 보고받았다. 그는 “요즘은 인공지능 창작물과 실제 상황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해졌다”며 “표시를 안 해주면 ‘이게 진짜네’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이것도 유예하고 이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방미통위 측은 동영상과 이미지 등 AI 생성물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관련 법상 제재는 현재 유예된 상태이며, 이후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표시하는 게 장애가 많이 되느냐”고 물었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용자 보호와 AI 기술 발전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정부 안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