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감대…AI 시대 맞춘 스마트 강군 육성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은 변화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의 창설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스마트 강군 육성 등 국방 개혁 완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 △스마트 첨단 강군 육성 △전작권 회수 등 국가 안보를 둘러싼 현안 등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본격적인 협의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군도 한층 능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며 "현대전은 AI와 드론, 사이버전을 넘어 우주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한 대행은 이같은 안보 환경에 발맞춰 육·해·공이 분리된 기존 사관학교 체계는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는 만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신속히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및 병력 구조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회복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미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교육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제도 정비와 함께 예산 반영 등 대한민국 스마트 첨단 강군 육성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지역에 신설하고 △특성화 교육 △민간 교수 비율 확대 △국립대 수준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고 밝히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있을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답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심장부에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해 최첨단 스마트 캠프를 신축하겠다.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을 포함한 AI 기반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화된 특성화 교육을 설계할 것"이라며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현역 교수들을 충분히 대우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