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추가세수, 미래기금으로 하는 데 동의"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요구에 대해 "선생님들의 요구는 너무 정당하다.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고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올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토론하고 국민께 설명도 드리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선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대해 교육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국가가 이만큼 하기로 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반도체와 관련해 발생한 추가 세수분은 미래를 위한 기금으로 해야 한다는데 저희도 100% 동의한다"며 "초과 세수가 아닌 것은 20.79%를 정상적으로 그냥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이 토론하면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가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와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파문으로 부각된 학생들의 역사 왜곡·혐오 문화와 관련해선 "이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사회에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교사의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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