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미래 첨단과학기술 강군의 국방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한다”며 “국방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며 “AI와 드론 등 현대전 양상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과 인문교양을 겸비하고 전 영역 작전을 통합할 수 있는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 장교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 국가 인재를 육성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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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재 육·해·공군사관학교가 각각 운영되는 체계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약 2900명의 생도를 양성하기 위해 3성 장군 3명을 포함한 장성 7명과 약 3000명의 지원 인력이 분산 운영되는 등 교육 인력과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작전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군종 중심 교육만으로는 미래전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점도 통합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새롭게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일대에 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을 미래 군사과학 교육의 최적지로 판단했다. 기존 3개 사관학교의 교육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통합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드론,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교육과 각 군 특성화 교육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체계도 대폭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현재 약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공무원 신분과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우수 교수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도들의 창의성과 융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군 중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국제적 소양과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 교육까지 아우르는 ‘국방교육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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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조직 통폐합이 아니라 교육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기존 조직을 기계적으로 합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선택하는 최고 수준의 첨단 사관학교를 만드는 도약적 혁신”이라며 “교육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주요 시설과 기념공간은 보존·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육·해·공군사관학교 동문사회는 그동안 각 군의 전통과 정체성 훼손을 이유로 통합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와 통합 캠퍼스 위치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법고창신’의 자세로 미래세대가 원하고 부모들이 믿고 응원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을 만들겠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국방교육 대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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