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복잡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절차를 도민과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길라잡이를 내놓았다.
도는 최근 개정된 법령 정보와 실무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로 스무 번째 개정을 맞이한 이번 해설서는 행정 현장과 현업에서 혼선이 없도록 실무 맞춤형으로 대폭 개편됐다.
우선 기존에 10개 분야 45개로 세분화된 법령·지침 체계를 ‘국토 도시계획 관련 법률’ 등 핵심 5개 분야 41개 법령·지침으로 통폐합해 가독성을 끌어올렸다. 급변하는 최근 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반영하는 한편,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이나 개발사업 추진 절차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개정판에는 실무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새롭게 수록했다.
이번 ‘2026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집’은 경기도 누리집이나 경기부동산포털에 접속하면 도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해설집은 최신 법령 개정 트렌드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행정절차를 중심으로 엮었다”며 “도민들은 물론 도시계획 관계자들이 복잡한 규제와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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