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김남준, 유시민 겨냥 “개혁의 적 늘리는 독설” 작심 비판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비롯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이자,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지역에 공천받아 당선된 인물이다.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판을 경청하는 것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자세라는 점을 견지한다”면서도 “그 가운데 오해나 왜곡은 바로잡자는 취지로 말씀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유 작가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선 “검찰개혁의 내용과 속도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정책적 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동기에 대한 추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의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더욱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개혁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러니 개혁의 허상을 내걸고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또한 “보완수사권과 당정 관계를 놓고 토론해야 할 사안이 전통적 지지층과 이른바 ‘용역 평론가’의 정체성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의 상대보다 같은 진영 내부가 먼저 서로를 향해 싸우게 된다”며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책임을 느끼는 집권여당 구성원이라면 이런 방식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이 “개혁에 필요한 국민적 연합을 좁힌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강한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지만, 진영 밖 국민에게는 개혁이 공익을 위한 제도개선이 아니라 권력투쟁과 내부 다툼처럼 비칠 수 있다”며 “결국 개혁 반대 세력에는 공격할 명분을 주고 정부와 여당에는 불필요한 방어 부담을 안긴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오만한 민주당, 엉뚱한 짓 하는 민주당.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회초리 든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그분들은 분명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는 이야기하실 것이다. 유 작가님은 자신의 신념 고집으로 우리를 그 길로 내몰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통령도 비판받아야 하고 정책 이견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단정하고 ‘마키아벨리적’, ‘필연적 실패’와 같은 언어로 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놓는 것은 결코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의 실패를 경고하면서 그 실패 가능성을 키우는 언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개혁은 반드시 저항을 동반한다. 불가피한 저항은 감수하되 불필요한 적대는 줄이고, 국민의 동의를 넓혀 ‘저항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개혁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며 “개혁은 적을 늘리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늘리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며 “문득 대통령께서 참 많이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으로 글을 맺었다.

한편, 유 작가는 전날 공개된 유튜브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권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검찰 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