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인구 감소와 소득 정체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눠 갖는 새로운 농가 소득 모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마을공동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해, 발전 수익이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사회로 고스란히 환원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3선)은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으로 명명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어촌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와 이들이 운영하는 ‘마을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신설한 점이다. 기존의 농어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이 주로 외지 자본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돼 정작 지역 주민들은 소음 등의 피해만 입고 보상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주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사업 재원으로만 활용하도록 명문화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적 지원 항목도 촘촘하게 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해 각종 인허가 조율, 설비 설치 및 운영, 주민 참여 조직 구성 등을 전방위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전력계통 연계 문제를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의 행정 처리를 돕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외에도 부실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정 기준, 수익의 투명한 배분 및 사용 규칙, 사후관리와 정기 평가체계 정비 등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들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마을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햇빛소득마을’ 등 에너지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의원은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사업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햇빛소득마을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바이오가스, 풍력 소득마을 등으로 끊임없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의 법제화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마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전소 운영으로 얻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 수익이 일회성 보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