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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허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국 추가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 초과이윤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김 장관의 사진을 게재했다.
허씨는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건데”라며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돕더라도 파산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강조했다.
허씨는 최근 호황을 맞이한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했다. 자본을 투입하는 속도가 관건이라는 것.
허씨는 “그런데 당장의 실적이 좋다고 센터를 까겠다(소지품이나 주머니 등을 샅샅이 뒤져 확인한다는 뜻의 속어)고. 안 된다. 경쟁자는 급성장 중”이라면서 중국 최대 D램 기업 창신메모리를 언급했다.
허씨는 “공산당하고만 분배하면 되는 곳이다. 이딴 논의로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에 추월당할 것”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는데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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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미빛으로만 보는 건가“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다.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초과 이윤 공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당시 김 장관은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며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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