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부동산·복지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국민참여단이 정책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가운데 연금개혁과 지역·필수의료, AI 육성 전략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두 번째 국민참여형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부처별 핵심 정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과 정책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방송 개혁, 개인정보 보호 등 미래 성장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북극항로 정책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방향과 함께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도 업무보고에 나선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편 방향, 복지안전매트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의료 현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관심을 보여온 연금개혁과 자살률·고독사 대응, 복지 위기가구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했던 탈모약과 비만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최근 사회적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과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공론화를 거친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후속 의견 수렴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정책 방향이 확정되기보다는 향후 추진 계획이 공유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참여단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회차별 약 20명의 국민참여단을 선정해 대통령과 함께 업무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질의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업무보고 대상을 19개 부처와 6개 처, 18개 청, 7개 위원회, 140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으며,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는 8월 초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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