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편입되며 삼성·한화 등 전통 대형 금융·산업 자본과 같은 규율 아래 놓이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자산합계 순) 등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그룹은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6년 연속, 다우키움은 2022년 이후 5년째 지정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린 토스그룹은 빅테크 금융그룹으로는 처음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대상이 됐다. 간편송금·플랫폼 기반으로 성장해 온 토스가 여수신, 투자, 보험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전통 금융그룹과 동일한 감독 틀 안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려면 금융그룹이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가운데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고, 금융위원회 인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회사가 1개 이상 포함돼야 한다. 동시에 그룹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야 하며,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 내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룹 차원의 위험 집중·전이 등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기준을 마련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는 그룹 자본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부과된다.
감독당국은 매년 각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한편, 위험 현황과 관리 실태를 3년 주기로 종합 점검한다.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되는 한편,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스의 첫 편입으로 전통 금융그룹과 빅테크 간 규제 형평성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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