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계기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을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검찰이 동일한 디지털 증거를 사건에 따라 다르게 활용했다며 특검을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병)이 올린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소심 판단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서 이 의원은 김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 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자 증거 자체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며 “바뀐 것은 증거가 아니라 검찰의 기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됐는지, 증거가 선택적으로 이용됐는지, 수사와 기소가 법이 아니라 정치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과 활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검찰의 증거 활용 기준을 문제 삼으며 특검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향후 관련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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