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처보고-기획처] 李 "부정부패 신고업, 국가에 기여하는 것"…기획처,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과제 발표

업무보고 듣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한 가칭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을 포함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李대통령 "부정부패 신고, 환수액 30% 포상"…보조금 부정수급 강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범죄 신고자에게 환수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에서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금 관리 부실이 지적된 국민참관단 의견을 언급하며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고도 강화해야 하지만 기업들이 부정수급을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너무 약하다"며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수라면 시정하면 되지만 고의적 부정수급이라면 해당 기업은 응모 기회를 박탈하거나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2천 건 이상을 10월까지 전수 조사 중이며, 신고 포상금과 제재부가금 관련 시행령 및 법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연말 수립…AI·사회구조 개혁 

기획예산처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국가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5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 구조개혁을 양대 축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 방향과 재정운용 기준을 새로 설계한다는 구상이다.  

전략의 핵심은 AI 중심 산업 경쟁력 강화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한다. 동시에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포함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양극화 완화와 지방소멸 등 사회 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역 발전,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한다.  

재정사업 전면 재검토도 병행된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감축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 2045 국가발전전략은 향후 범정부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 주재 보고로, 박홍근 장관은 "그동안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은 긴밀히 연결되지 못했다"며 "예산 없는 계획은 공허하고 계획 없는 예산은 맹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전략을 마련한다. 민간 연구진과 전문가, 국민제안 플랫폼을 통한 청년·국민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수립된 전략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연간 예산안에 반영하고 법정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예산 배분 역할에 그치지 말고 국가 전략적 사업을 발굴하고 비효율 사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예산과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증대된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원 집중

기획예산처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증대된 세수를 집중 투자한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사회 구조 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용수·교통·물류 인프라와 정주 여건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한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모델 개발과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을 검토하고, 바이오·미래 모빌리티·원전·조선·K-방산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재교육·일 경험·주거 안정·자산 형성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핵심 기술 R&D,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박홍근 장관은 "저성장의 벽을 허물고 양극화의 틈을 메울 담대한 투자를 시작하겠다"며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고 재정 안정화 기능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단비를 미래를 위한 저수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우대원칙을 확대 적용해 지역 발전 수준과 인구소멸 정도를 고려한다. 전남광주통합시에는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재정 체질 개선도 추진된다. 재량지출은 15% 감축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화 시스템, 정책금융·펀드 등 유사·중복 사업도 구조조정한다. 의무지출은 제도 개편을 통해 10% 감축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 여건을 반영해 개편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저소득층 보호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 장관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단순히 군살만 빼는 다이어트를 넘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자형 R&D와 콘텐츠산업 수익 공유를 추진하고, 상생기여금과 정부납부기술료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은 오는 12월 구축된다.  

박 장관은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운용하겠다"며 "기회는 대도약으로 만들고 위기는 대전환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