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중 유튜브 댓글을 통해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를 물은 것을 두고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올릴지, 초고가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를 유튜브 댓글로 투표에 붙였다”며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즉석 인기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라며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유튜브에서 ‘내 유튜브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방식으로 떠넘긴 것”이라며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출 규제로 수요가 몰린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성북·강서·구로·관악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며 “전세난의 불길이 가장 거센 곳 역시 강남3구가 아니라 중저가 외곽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라며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던 중 유튜브 생중계 댓글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즉석에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1번, 아니라면 2번을 눌러달라”고 제안했고, 국무조정실은 댓글의 약 90%가 찬성 의견이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10억원, 20억원, 30억원 가운데 어디로 볼 것인지도 댓글로 의견을 받았다. ‘30억원’ 의견이 가장 많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의외네. 한 50억원 할 줄 알았다”고 말했고, 20억원 의견도 적지 않다는 설명에는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웃으며 반응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라며 “왜곡된 조세 제도를 바로잡고 투기 유발 요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의견 수렴이 다음 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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