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처보고-금융위] 李 "빚 과감하게 탕감" "삼전닉스 레버리지ETF 대책 신속 마련"…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

업무보고 경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과 관련해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한다.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빚 탕감, 가혹할 만큼 엄격…장기채무는 과감히 정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금융위원회를 향해 장기 연체 채무자 문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며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할 만큼 엄격하다"며 "원금이 1천만 원이었는데 불어나 5천만 원이 돼 평생 빚쟁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라는 말은 중요하지만, 장기 연체 채무 정리를 두고 '누가 성실히 갚겠느냐'는 지적은 선전·선동의 영향도 있다"며 "서구 사회에서는 5년, 10년 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몇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못 만드는 상황은 사회 전체의 손해"라며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기관은 애초에 일정 비율의 부실을 감안해 이자를 책정한다"며 "따라서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 활동을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 설득도 해 달라"고 금융위에 지시했다.  

李 "주식시장 정상화 주력해야…필요한 조치 신속히 도입"…이억원 "체질·구조 바꿀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정과 상장폐지 강화 등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작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추진하라고 당부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장사 대주주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상 과세하는 방법과, PBR(주가순자산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국회 상황에 따라 입법이 지연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부실기업 상장폐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기술 특례 상장을 확대해 혁신기업이 원활히 진입하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동전주 퇴출도 7월부터 시행돼 시장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ETF 때문에 시장이 시끄럽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히 도입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에 기회를 주고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부실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굵직한 대책을 빠르게 내놓아 시장에서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평가도 있다"며 "중복 상장, 동전주 폐지, 저 PBR 기업 공표, 코스닥 세그먼트 개편 등으로 체질과 구조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첨단·신산업 투자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 원으로 확대한다. 투자 대상도 기존 12대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넓히고, 초장기 기술투자를 전담할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운용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리고, 연간 투자 규모도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제시한 100조 원 계획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디스플레이·AI·바이오·백신·로봇·미래형 운송수단·방산·이차전지·수소·핵심광물·콘텐츠 등 기존 12대 첨단산업에 더해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까지 확대된다.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연 3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장기 위험자본 공급을 강화한다.  

운용 체계도 강화된다. 오는 9월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연금 수준의 투자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하는 KSTP를 설립해 5년간 최대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KSTP는 정부가 추진하는 10년 이상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의 핵심 운용사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8800억 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해 과기정통부의 '넥스트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원천기술 기업에 장기간 인내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용화까지 10~20년이 걸리는 원천기술에도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며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는 인내자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출시 닷새 만에 6000억 원이 완판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는 3분기 중 동일 규모로 추가 출시된다. 서민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해 청년 등 투자 참여 기회를 넓힌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방금융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역 투입 규모를 연 12조 원에서 16조 원으로 늘리고, 지역전용펀드도 5년간 1조 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다.  

주식 결제주기 'T+1' 내년 하반기 시행…공모주 증거금 이자 지급 추진  

주식 매도 뒤 결제주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연 9% 수준인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자본시장 개선 과제를 보고했다.  

현재 주식을 매도하면 실제 대금이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이틀(T+2)이 걸리는데, 이를 하루(T+1)로 줄이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제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주 청약 시 납입하는 증거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투자 시 예탁금에는 이자가 지급되는데, 공모주 증거금도 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다"며 "운용 이익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현재는 매도대금이 입금되기 전 자금이 필요할 경우 증권사가 연 9% 내외의 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는 해외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금리 체계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할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책도 포함됐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공표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해 업종별 기준을 하회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배당 확대 유도책도 마련된다. 기업이 분기·반기 배당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배당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주 제안 가능 시기 이전에 배당결정을 공시하도록 유도한다. 예탁결제원의 전자주총 플랫폼도 4분기 중 구축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기업 상장 지원, 부실기업 신속 퇴출, 우수기업 우대 등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오는 9월 말부터 3주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열어 글로벌 자금과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국내 증시가 박스피를 탈피해 정상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법 연내 제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혁신적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법'을 연내 마련한다. 주요국에서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제도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규율을 강화해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핵심 추진과제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구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을 공개했다.  

디지털자산법에는 △디지털자산 정의 및 규율 체계 마련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AML 규율을 강화한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불법 자금 이동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이자 페이백·초장기 저리대출 도입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성실하게 이자를 갚는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는 당초 12.5%였던 금리가 6.3%로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이자 페이백'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월 1만 원 수준의 부담으로 1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초장기 저리대출 상품도 새롭게 선보인다. 대출 구조는 소액(100만 원), 저리(4.5%), 장기(10년)로 설계됐으며, 대면 심사를 통해 자금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 이력이 쌓이면 500만 원 대출, 이후 은행권 징검다리론까지 단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해 기존 예산의 30% 범위에서 유연하게 상품을 신설·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이 협업해 금리와 보증료를 모두 우대한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오는 8월 신설한다. 규모는 2000억 원이며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다. 청년 창업기업 금융지원은 올해 2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월 발급체계를 개편한다. 통신료 납부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 이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