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백지화 당시 절차 위반 의혹…元 "무리한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5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원 전 장관의 신체 및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현장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며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백지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두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그동안 추진하던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당시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종점 변경 지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 등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당시 민중기특검팀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김모 국토부 서기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했지만 이와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소환하지는 않았다.
한편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은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조문을 살펴보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저는 이러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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