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 등 10대 난제 풀 로드맵 연내 나온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송주오 기자] 정부가 노동과 연금 등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켜 수년간 풀지 못한 10대 난제에 대한 구조개혁 로드맵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구조개혁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가칭)를 하반기에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10대 과제는 기획처가 추진 중인 5대 국가발전 전략 과제와는 별개로 제시된다. 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등 5대 과제는 2045년의 대한민국 모습을 그리며 내놓은 것으로, 의제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상태다.

박 장관이 이날 밝힌 10대 구조개혁 과제는 의제 자체만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극심한 것들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5대 국가발전전략 과제와 달리 10대 구조개혁 과제는 이해관계자가 많아 파급력이 정말로 큰 것들”이라며 “풀기 어려운, 그야말로 난제”라고 했다.

기획처가 하반기 10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구조개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0대 과제 중 기획처가 이날 공개한 과제는 노동, 연금, 교육 등 3개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들 3개 과제를 포함해 공공, 금융, 규제 등 6대 구조개혁 과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문제를 거론한 ‘유연안정성’(고용유연성과 안정성)도 이 일환이다. 기획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10대 과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획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주로 예산 기능에 집중돼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획 기능을 키워보고 싶다. 위에서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국장·과장들이 국가구조와 관련한 기획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게 유도할 생각”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전·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을 국가자산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를 포함해 경제 대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13개 중점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반도체특별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물가안정법 개정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