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도의원 "적정 보유액 기준 마련해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년 새 9천억원 가까이 줄어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5일 용정순 강원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 말 1조1천868억원에서 2024년 9천43억원, 2025년 6천110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연말에는 2천895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용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과 3년 만에 전체 기금의 75.6%에 달하는 8천973억원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재정안전판인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기금 감소의 속도와 향후 복원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용 의원은 "이와 같은 감소 추세가 한 해 더 지속된다면 사실상 기금이 소진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이 판단하는 최소 또는 적정 기금 보유액이 얼마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단순히 남는 돈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예상하지 못한 교육재정 위기로부터 강원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당장의 사업 확대보다 향후 3년, 5년 뒤까지 내다보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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