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불법 자체평가' 해법 미루나…감정평가업계 "약속 지켜야"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은행 '자체 담보가치 산정'을 둘러싼 제도 개선이 1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담보 감정평가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 금융당국 후속 조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런 상황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금융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은행의 불법 감정평가 행위 시정 조치 및 질의에 대한 회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협회는 "금융위가 지난해 합의한 원칙에 따라 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은행의 자체 담보평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혀 달라"라고 요구했다.

논란 핵심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담보가치 산정이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 매입·매각, 재무제표 작성 등을 위해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실시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협회는 이에 의거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담보평가가 해당 법률 취지에 반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역시 지난해 9월 "은행 소속 감정평가사의 담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금융위와 협회가 △감정평가법 취지에 충실한 개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마련 △연내 개선방안 마련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원칙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금융위와 협회, 4대 시중은행, 은행연합회는 올 2월까지 두 차례 연석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협회는 금융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가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를 중단하는 대신 자체평가 비중만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토부의 유권해석과도 배치되는 상횡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금융위가 사실상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합의한 원칙에 따라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합의가 어려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답보 상태에 머물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협회는 금융위에 △은행의 불법 자체평가에 대한 공식 입장 △향후 제도 개선 계획 △위법 행위 해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공식 회신을 요청했다.

업계 괸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 감정평가업계와 금융권 이해관계를 넘어 금융당국 '법 집행 신뢰성'과도 연결된 사안"이라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금융위는 금융권 현실을 고려한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부처 간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법률 해석과 금융시장 현실을 모두 고려한 명확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유권해석'과 금융위 '정책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 지연은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연 금융위가 지난해 합의한 원칙에 따라 제도 개선에 나설지, 아니면 현행 체계를 유지한 채 논의를 이어갈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