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범여권 보완수사권 폐지 충돌…"피해자 보호" vs "검찰도 은폐"

15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진보당 손솔 의원이 준비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검토 및 의견' 문서가 놓여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일 법사위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이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검찰의 예외적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완전 폐지 등을 놓고 의견이 나뉘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동의가 높지 않은데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결국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의 발의안에는 성폭력, 아동·노인 학대 등 예외적 사건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최근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건의 법안과 함께 16일부터 병합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 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 민주당 내 형소법 TF 안건, 홍 의원의 대표 발의 안까지 총 4건이 제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파로 불리는 박 의원은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조직적 은폐가 문제가 되고 있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처남 사건 등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사건을 은폐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이유가 검찰의 수사가 문제됐기 때문"이라며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