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 생산적금융 박차

▲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전략 기술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전문 운용 기관을 신설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과 첨단 산업 등에 투입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가지를 핵심 축으로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글로벌 투자 경쟁 심화와 첨단산업 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규모를 확대한다. 당초 30조원으로 설정된 연간 운용 규모는 40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5년간 전체 운용 규모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투자 대상도 바이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기존 12대 산업에 우주항공 등이 추가되고,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프로젝트에 금융이 직접 위험을 부담하는 지분투자 규모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다.
 
국가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전문 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된다. 투자 대상은 양자컴퓨터, 차세대 AI 반도체 등으로, 미래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의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연간 1~2조원씩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의 기술펀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술펀드가 지향하는 기술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과 외국에 뒤처져있으나, 경쟁력 유지 및 선도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등 두 가지 축이다”고 설명했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서 정책 금융 상품 신설과 지원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0만원을 연 4.5%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려주는 정책 금융 상품이 신설된다. 또한 정책금융(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가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다음달 2000억원 규모의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료 우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계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8월부터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2조원 규모의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더드림 패키지’ 공급 규모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며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