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채무 탕감 주문…“장기채무자 가혹한 관리가 도덕적 해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채권을 탕감하는 ‘새도약기금’ 등 장기 연체 채무 정리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 정리해 줘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도 잘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원금 1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늘어나 평생 빚쟁이로 살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대통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예금계좌 개설도 못 하고 압류당하며 7년을 버티겠나”며,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작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며, 금융기관은 이미 부실 비용을 감안해 이자를 책정했으므로 이를 정리하는 것이 손해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새도약기금은 과거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추심 문제를 이 대통령이 지적한 후, 금융권이 해당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기로 합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 사례는 도덕적 해이가 아닌 관심과 관리의 문제”라며 “시스템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바꿔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제도도 만들고 설득도 하라”며 과감한 실행을 거듭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을 위한 포용금융 노력의 결과로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10조4000억원(88만5000명)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는 등 장기연체채권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했고,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방안 시행 및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장기·과잉 추심관행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