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려 갈비뼈 4개 골절…한국이면 '존속상해' 가중처벌

손주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폭행해 갈비뼈 4개를 부러뜨린 며느리 사건이 중국에서 논란이 됐다. /SCMP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 손주를 안 봐준다는 이유였다. 시어머니는 갈비뼈 4개가 부러졌다. 사건은 중국 저장성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이 폭행,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얘기가 다르다. 가족이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주보다 남자친구”…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분노 폭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저장TV 등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자싱시에 사는 자오씨 부부는 맞벌이로 각기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다.

두 자녀는 시어머니 선씨에게 맡겼다. 어느 날 아들이 집 CCTV로 엄마에게 연락했다. "몸이 아픈데 할머니가 체온도 재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며느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1시간 만에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선씨는 "손자가 말을 안 들어 힘들었고, 나도 치통이 심했다"고 했다. 며느리가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선씨는 거절했다.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했다. "손주를 돌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말도 했다.

격분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폭행했다. 선씨는 얼굴을 다치고 갈비뼈 4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의 반응은 갈렸다. 남편 자오씨는 아내 편을 들었다. "어머니는 손주보다 연애를 우선시하는 비도덕적인 사람, 맞을 만했다"고 했다. "돌봐줄 수 없으면 생활비라도 매달 보태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자오씨의 누나는 어머니를 감쌌다. "환경미화원으로 힘들게 일하며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다", "나이 들어 자신을 아껴주는 동년배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두 아들에게 10만위안(약 22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온 사실도 언급했다.

선씨는 "더는 손주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폭행으로 일도 못 하고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못 하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현지 변호사는 조부모에게 손주를 돌봐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했다. 며느리는 고의 상해로 기소되면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도 전했다.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중국 온라인에서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라면 '존속상해'로 가중처벌

한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며느리는 상해죄로 처벌된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시어머니는 남편,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면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다.

존속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즉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면 '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존속을 때린 것'으로 취급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갈비뼈 4개 골절이라는 상해 정도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폭행이 반복됐다는 점도 변수다. 가족 간 폭행이 되풀이됐다면 가정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넘겨지거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에게 맞았다면?

가족이라도 폭행·상해는 명백한 범죄다. "집안일이니 참고 넘어간다"는 통념은 틀렸다.

갈비뼈 골절처럼 다친 곳이 있다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부터 끊어야 한다. 상처 사진, CCTV, 통화·문자 기록도 남겨야 한다.

112 신고는 언제든 가능하고, 가정 내 폭력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반복되는 폭력일수록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