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김문수, '반도체 유치' 지원금 사용에 날 선 견제
임형석 위원장 "통합 전 채무, 군공항 지원금 분리 관리해야" 주장도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의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촉구하면서 민형배 특별시장의 통합지원금 반도체 산업 투입 구상에는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통합 이전 광주·전남의 채무와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금도 일반재정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정 인센티브 사용처와 종전 지역별 부담 처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원 재정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약속한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지원에 기존 국비 보조사업과 기관·사업 이관분, 이미 계획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 발의 당시 일각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체 투자를 제한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대규모 산업 투자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기획재정위는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같은 우려는 전날 있었던 특별시 전략정책관의 시의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20조원의 사용처와 관련한 민 시장의 발언을 두고 전남권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최선국(목포1) 의원은 "20조원은 민형배 시장에게 준 것이냐, 전남·광주 시도민에게 준 것이냐"며 "계속 나오는 발언을 보면 마치 민형배 시장의 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떨 때는 8대 1대 1로 쓰겠다고 하고 어떨 때는 반도체에 올인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며 "기업 유치에 대부분 사용하면 어디에 투입될지는 뻔한데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쌈짓돈 빼듯이 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문수(신안1) 의원도 "20조원이 마치 확보가 확정된 것처럼 80%를 쓰겠다거나 100%를 쓸 수도 있다고 한다"며 "때에 따라 답변을 바꾸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된 것처럼 함부로 말씀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남권 시의원들이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를 반도체 산업 투자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이전 광주·전남의 채무와 광주 군공항 이전 지원금을 통합재정에서 함께 부담하는 문제도 쟁점이 됐다.
임형석(광양1) 기획재정위원장은 "통합됐지만 원칙적으로 이전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생시킨 채무인 만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에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군공항 이전 지원금까지 부담하면 복지와 SOC 등 시민들이 받던 행정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며 "통합 이전 채무와 군공항 이전 지원금을 일반재정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나 별도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광주와 전남의 종전 채무를 모두 구분해 관리하자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광주의 기존 재정부담을 전남이 공동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시 전략정책관 측은 "20조원 전액 투자 발언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반드시 성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며 "통합 전 채무는 통합재정에서 상환하되 별도 특별회계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