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이재명 “못 갚는 빚은 조기 정리해야…도덕적 해이 비판은 선동”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과 탕감 정책에 힘을 실었다. 회생이 어려운 채무를 장기간 끌고 가기보다 신속히 정리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는 편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지만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과 면책을 통해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채무를 빨리 정리해야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경제도 선순환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쉽지 않다”며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삶이 무너지거나 사회와 단절된 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몇천만원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취업도 못 하고 계좌도 만들지 못하며 살아가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더 큰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 금융위원회도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권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담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전략산업, 벤처·혁신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금융권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병행해 민생 안정과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