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명백한 권한 남용…사과하라"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개인정보 자료를 요구했다가 철회하는 '개인정보 수집 파문'을 일으켰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인 만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특히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은 유독 자신들의 선거구에 있는 학교만을 골라 교직원과 학부모의 연락처를 요구했다"면서 "지역구 활동 등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13대 전북도의회가 출범 직후부터 공적 권한 행사에 대한 도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깊이 자성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이런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의회의 눈치를 보느라 교육 현장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특정 지역 학교에 '도의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 학교별 현황과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을 비롯해 민간인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내라고 했다.
그러나 이들 정보 요구가 진안과 군산5 등 교육위 도의원들이 속한 선거구만 특정해 정치적 활용 목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도교육청은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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