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반사회적 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 조세정의 확립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체계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개별 기관이 관리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일괄 징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안의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토대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임 청장은 “하루 12억원 정도 들어오던 경찰 체납 과태료를 앞으로 국세청이 관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체납자에게 지난달 30일 보낸 것만으로도 이달 1일 하루에만 38억원이 들어와 경찰청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로 납부가 폭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정책된다면 재정 누수를 막고 경찰은 본연의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130조원 규모의 체납액을 관리하고자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본격 운영한다. 체납 실태를 상시 점검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한편 재정 확보와 일자리 창출, 체납 정리, 복지 대상자 발굴까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마무리된 하반기 1차 채용에서는 5천500명을 선발했는데 이 중 20~30대 청년이 41.8%를 차지했다. 이어 40~50대가 37.4%, 60대 이상이 20.8%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건비 이상의 세외수입이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는데 인력을 1만명에서 더 늘려도 된다”며 “속도를 내서 ‘아 세금 떼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부추기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도 집중 조사한다.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으로 폭리를 취한 독·과점 기업, 정상 거래에 사주 일가 회사를 끼워 이익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업체, 해외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 등이 주요 대상이다.
법인 명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법인 소유의 초고가 주택을 사주가 장기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법인 명의의 슈퍼카를 골프·유흥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단속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분석해 대출 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과 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변칙 거래, 사업자대출 유용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탈세 행위를 조사한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신고센터에는 올해 6월까지 1천168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공매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로 숨긴 재산도 징수 공조와 정보 수집을 통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용적 세정 지원을 통해 ‘K자형 양극화’ 해소와 국민균형성장을 돕는다.
오는 10월 체납관리단 2차 채용으로 4천명을 추가 선발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무 컨설팅인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도 새롭게 운영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는 등 지방 주도 성장도 지원한다.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을 신설해 중소기업 대상 해외 진출 세무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K-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역시 이어간다. 국민이 세무서 위치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될 수준의 납세 편의를 구현하고, 기업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성과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전문직위를 확대하는 한편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해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임 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은 성과도 상당히 많이 내고 새로운 일도 많이 발굴하고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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