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제·금융 부처를 대상으로 취임 이후 두 번째 정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앞으로 남은 3년 11개월이 더욱 중요하다"며 개혁과 혁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정기획 목표에 맞춰 장기적인 정책 집행을 준비하는 동시에 기존의 잘못된 관행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며 "개혁과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공직사회도 혁신해야"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혁신과 소통을 주문하며 권위적인 조직문화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선도자의 위치에서는 기존 사례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급장을 떼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부동산보다 금융"…자본시장 정상화 추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생산적인 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가 조작과 시장 왜곡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담합·입찰비리 등 불공정 관행 바로잡아야"
이 대통령은 정유업계 가격 담합 의혹과 정부 조달 입찰 비리 문제도 언급하며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름값은 바로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비정상이 일상이 되는 관행은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입찰 비리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경쟁입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은 사람 살리는 금융"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필요한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갚을 수 없는 빚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방식으로 확대 운영된다. 경제·금융 부처를 시작으로 교육과 복지, 국토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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