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15일 공약 세부내용을 발표하며 교권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영상회의실에서 ‘주민직선 5기 공약실천계획 1차 언론브리핑’을 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교육감직 준비위원회 8개 분과 가운데 ‘학교현장지원·교육활동보호’, ‘학생성장진로진학’, ‘민주시민·인성·생태교육’ 3개 분과 공약을 다뤘다.
교육청은 우선 낮아진 교권실태를 제시하며 교권보호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지난 스승의날 설문조사 결과, 교사 70%가 교권침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실제 매년 7천600명이 관두는 것 등이다.
이에 교육청은 교권침해 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고 소송비를 심급별 최대 660만원, 회복비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학대로 부당하게 신고당한 경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며, 수사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이나 변호사 동행 지원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설명한다. 특히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사들이 전문성을 높이도록 교원연구년제 대상을 연 100명까지 늘리거나 초임교사에게 교육훈련비를 연 30만원 지급한다. 또 이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업무나 시설물 관리 등은 인공지능(AI)와 교육청이 맡는다.
이어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인천핵심전략산업에 맞춰 AI전자마이스터고, 에너지고, 예술중, 체육중 등을 설치·전환하며 종전 직업계고도 해당 기조에 맞춰 학과를 재구조한다. 또 학생들이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공교육 내에서 평등히 진학할 수 있도록 입시설명회와 수능·대학별고사 대비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발달단계에 맞춘 인권교육을 마련하며, 특히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100개(민주평화 100길)도 임기 중 완성한다. 학생들이 권리에 맞는 책임도 다하도록 공공 에티켓, 세대간 예절은 물론 글로벌·디지털시대에 맞춘 매너도 가르친다. 아울러 섬·바다·습지 등 자원을 활용한 에듀투어, 바다학교 등으로 환경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정체성도 갖추도록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약들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과 꾸준히 소통하며 마련한 결과물”이라며 “이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청은 22일 2차 브리핑을 열고 학생 복지·안전, 포용교육, 읽걷쓰 정책, 미래교육 등 나머지 분과 공약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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