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매우 원시적”이라고 규정하며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에 자본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경제 성장과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며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돼 경제 성장과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이 흐를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상황도 직접 점검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원화를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하고 외국인이 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크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를 고려해 내년 초까지 대비책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시장이 단기간에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하다 보니 안정화되려면 시간과 변동이 필요하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국제적인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질서 확립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비정상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최근 유가 담합 의혹을 언급한 뒤 “몇몇의 이익을 위해 국민 경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 근절과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정원을 늘려놓자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익신고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국가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지만 앞으로 남은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며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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