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 페브리즈 뿌려 민원 해결?… 이래서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양경식·이남근 의원(오른쪽).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서부지역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 해소에 대한 지도·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양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지원에서 악취저감시설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더불어민주당, 성산읍))는 15일 제452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에서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행정력의 한계성을 집중 제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제주시에는 양돈장 258개소이고 사육두수는 53만마리로 제주도의 71% 양돈장이 서부지역에 밀집해 있다"며 "특히 지난해 제주시에만 접수된 축산 악취 민원이 1500여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5%가량 증가했는데 관리방식이나 단속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돈산업 허가는 축산부서가, 악취 등 지도점검은 환경부서가, 관련 민원은 양 행정시가, 그리고 양돈 관련 정책은 제주도가 수립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양돈산업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 최대 양돈산업 지역인 한림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이주민이나 관광객 우선이 아닌)특히 한림읍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페브리즈(방향제)를 뿌려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행정으로서 할일이 맞느냐"며 "악취 저감을 위한 지도단속만 할 게 아니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양돈장 시설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시설 개선을 할 수 없는지, 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등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행정에서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새로운 도정 출범에 따른 100대 정책 과제에 포함돼 있고, 도정과 행정시, 각 읍면동까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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