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금융위, 생산적 금융 대전환…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키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생산적 금융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을 향한 도약의 길을 열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투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금융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규모 인내자본을 공급하느냐”며 “지난 1년이 금융의 방향을 바꾼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를 국민 삶 속에서 완성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국가전략기술 집중 투자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를 넘어 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까지 넓히고 직접 지분투자 규모도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전략기술에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새로 설립한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하고 미래 핵심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 AI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금융 확대와 기술평가 기반 기술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개혁 속도…코스닥 구조혁신·중복상장 원칙 금지

생산적 금융의 기반이 되는 자본시장 개혁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에 혁신기업 진입과 부실기업 퇴출, 우수기업 육성을 골자로 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T+1)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자 편의도 높인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저 PBR 기업 공표,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장기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 성장도 생산적 금융으로 뒷받침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목표를 164조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 우대보증과 지역 재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포용금융 확대…가계부채는 엄격 관리

생산적 금융과 함께 포용금융도 제도화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하고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 자산형성과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창업 금융상품,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 등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 기조는 유지한다. 가계부채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강화해 부동산과 금융의 연계를 줄이는 정책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권 AI 전환, 디지털 금융혁신을 병행해 금융산업 경쟁력도 높일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이 ‘금융이 달라졌다, 내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개혁과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