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발표…4대 전략 추진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10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 등 4대 분야 고도화를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한계 보완이 배경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한국 경제는 -1% 역성장했고, 국내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36조원이다. 

기존 방역체계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에는 기여했지만 미지 감염병의 대규모·장기 유행 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질병청의 판단이다. 

방역대응 측면에서는 전파 상황 중심으로 설계된 위기단계가 병원체 특성이나 방역·의료 역량을 반영하지 못했고, 의료대응 측면에서는 델타·오미크론 유행 시 지역별 병상 불균형으로 병상 위기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초고령화 인구구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2026년) 및 고갈 예상 등 보건재원 여건 악화, 백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우려(향후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접종 망설임 57.6%) 등 대내외 환경변화도 고도화 방안 수립 배경으로 제시했다.

◆감염병 위기 ‘제한적 전파형’·‘팬데믹형’ 2개 유형으로 구분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를 국내 종식 가능성을 기준으로 두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다. 

메르스·에볼라출혈열과 같이 병독성은 높지만 전파력이 낮아 수주~수개월 내 퇴치·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과 신종플루·코로나19처럼 전파력은 높지만 병독성이 낮아 수년에 걸쳐 풍토병화·공존을 목표로 하는 ‘팬데믹형’으로 구분했다. 

제한적 전파형은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조기 종식을 추진하고, 팬데믹형은 대비→대응→회복 단계에 따라 시기별 전략을 전환하는 방식이다.

의료대응 자원은 1층위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부터 2층위 지역 감염병치료병원, 3층위 지역감염병센터, 4층위 동네 감염병치료병원까지 4단계로 계층화된다. 

팬데믹 초기에는 1·2층위 기관이 집중 대응하고, 중·후기에는 3·4층위 기관이 경증환자를 맡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지역완결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4대 전략·17개 중점과제로 구성

고도화 방안은 ▲방역·사회대응 고도화(6개 과제) ▲의료대응 고도화(4개 과제) ▲접종대응 고도화(4개 과제) ▲연구개발 고도화(3개 과제) 등 4대 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방역·사회대응 분야에서는 위기경보 발령기준 개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법제화가, 의료대응 분야에서는 위기단계별 맞춤형 체계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접종대응 분야는 백신 전주기 품질관리와 이상반응 보상체계 마련을, 연구개발 분야는 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 설립과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를 각각 담고 있다.

◆2026년부터 순차 추진, 최장 2031년까지

과제별 목표시기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정됐다. 

감염병 위기 유형별 통합대응 체계 구축, 위기단계 맞춤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백신 신속 도입 체계 등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며, 지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와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등은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진다.

이번 고도화 방안은 신종감염병 중장기계획(2023년 5월 수립) 중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별도로 선별해 보완한 것으로, 나머지 중장기계획 과제는 기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된다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