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부패 신고업 나쁘지 않다…국가에 기여하는 것"

"일부러 부정수급하면 해산시켜야…신고자에게 30% 지급"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mail]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대구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국민참관단 의견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서 부처 업무보고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업무보고 첫째 날인 15일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16일에는 과기부, 국토부, 해수부, 방미통위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 진행된다. 2026.7.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mail]

이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신고도 강화해야 하지만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부정 수급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약한 것 같다"며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너무 온정적"이라며 "실수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수급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예 (응모 기회를) 안 주거나 해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2천건 이상을 10월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과 함께 제재부가금과 관련된 시행령 및 법 개정 등도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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